「장유요양병원」상표(상호) - 특허청 등록 

우리 '장유요양병원'에 대한 고유명칭과 상표 보호를 위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등록을 위와 같이 함을 증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표권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후 탑재 함.)   

[참고]

상표법

법률 제14033호 전부개정 2016. 02. 29.

제1조 (목적) 신구조문관련판례관련사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4조 (거짓 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그 밖의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33조 (거짓 표시의 죄) 신구조문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상표법에 의거, 우리 장유요양병원에 대한 상표(상호)에 대한 무단도용을 불허 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온라인(블로그)을 이용한 상표(상호)도용에 대해서는

위의 상표법 및 해당 법을 적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이오니 무단도용을 삼가바랍니다.